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요양제도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쉽게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지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 인정 조사
- 의사 소견서 제출
- 등급 판정
- 결과 통보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장기요양 인정서를 받습니다. 이건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라고 보시면 되며,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등이 나와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고 급여 계약을 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나하나 따라가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대로 진행될건데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청서 작성입니다. 신청서 작성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뽑을 수 있는데요, 신청서를 출력해서 수기로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 관할 거주지의 공단에 제출
- 전화 문의 후에 팩스로 제출
- 인터넷으로 신청
인터넷 신청은 신청인의 가족만 대리인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처럼 민원 상담실 > 인정 신청을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가 접수 되었으면 인정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는 신청인이 어디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방문합니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연락하여 날짜를 조율하여 방문하니 원하는 날짜를 잘 선택하셔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등급 판정 절차를 먼저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방문한다고 했는데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인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정 조사는 신청인의 신체 상태와 인지 기능을 평가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의해 총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검사하고 이를 점수로 산정합니다.
방문조사가 끝나면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줍니다. 이걸 가지고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아 정해진 날짜 안에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는 발급 의뢰서만 있다면 전국 병/의원 어디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와 관련된 소견이 있다면 아무데서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소견이 있다면 치매 보완 서류 발급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만 발급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발급가능한 병/의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의사 소견서도 공짜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면제도 가능한데요,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발생하니 방문할 때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 일반인 : 20%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감경대상자 : 10%
- 기초생활 수급자 : 면제
이렇게 소견서를 받았으면 정해진 기간 내에 공단에 제출합니다. 소견서는 우편이나 팩스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꼭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장기 요양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방문조사를 통해 산정한 점수와 의사 소견서를 같이 보고 심의 판정합니다.
판정 위원회는 공단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판정하기 때문에 노인 장기요양등급은 공정하게 판정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가 나오면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결과를 전달받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아래의 서류를 전달받게 됩니다.
- 장기요양 인정서
-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복지용 구급여 확인서
노인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된 다음 신청자의 상태가 바뀌어 등급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다면 장기요양등급 갱신신청서를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을 하려면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90~30일 전에 갱신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적절한 요양센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양센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몇 군데 요양센터를 비교해 본 뒤에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과 판정 기준
여기서부터는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크게 6등급으로 나뉘는데요,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단계로 나누어서 매깁니다. 1등급이 95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데요, 점수가 높을 수록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정 조사 시 방문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항목을 검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세한 항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장기요양 인정표에 따른 조사 내용이며 항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해당 점수와 의사 소견서, 특기사항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판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이 낮을 수록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낮은 등급을 받기 위해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른 유용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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